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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7 23:05
뉴딜정책
 글쓴이 : 김서연 (1.♡.203.238)
조회 : 1,042   추천 : 0  
뉴딜 정책은 미국 32대 대통령 F.D 루즈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정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집니다.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 H.후버(재임 1929∼1933)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리고,
파산자가 속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1932년의 대통령선거는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 속에서 시행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시의 뉴욕 주지사로서 불황 극복에 착실한 업적을 올리고 있던
루스벨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루스벨트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후 1933년 3월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불리는 특별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하였습니다.

뉴딜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긴급은행법(緊急銀行法)을 제정하여 재기 가능한 은행에는
대폭적인 대부(貸付)를 해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② 금본위제(金本位制)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管理通貨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하였다.

③ 농업조정법(農業調整法)을 제정하여 농업의 구제를 도모하였다.
이것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으로 과잉생산을 없애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균형가격(均衡價格)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또, 농민에게 자금원조를 해줌으로써 농업구제에 대한 시도를 하였다.

④ 전국 산업부흥법(産業復興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公正競爭規約)을 작성하게 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켰으며,
생산제한·가격협정을 인정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시키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하여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었다.

⑤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開發公社)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發電)과 치수관개용(治水灌漑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실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전력(電力)생산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救濟政策)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하여졌으며,
J.M.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經濟政策)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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